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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이폰쇼크로 흔들리는 인터넷 규제 작성일 : 2010-03-10 |
아이폰 쇼크로 인해 국내 인터넷 규제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한국판에서 실명 확인 없이 아이폰을 통해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국내 인터넷 규제인 '본인확인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내 사이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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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쇼크로 흔들리는 인터넷 규제 [연합뉴스,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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